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가단87359 판결

피고는 C와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D이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절구의 골절(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2025. 5. 26.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후, 2025. 6. 13.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 5~7, 10~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D과 C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인 2022. 4. 8.과 당일인 같은 달 9일에 이 사건 철거업체로부터 일당(日當) 22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평택시 F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철거일을 하였다.

C가 D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철거현장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에 사고 차량을 함께 타고 가자고 제안하여, 앞서 보았듯이 D이 사고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차량의 운행자인 C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라 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원고가 D의 요양급여로 62,945,600원을, 피고가 D의 치료비로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에다, 기록상 위 요양급여나 지급 보험금이D에 관한 적정한 치료비를 초과하여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당사자들도 위 요양급여나 지급 보험금의 적정성을 다투지 않으므로, 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적극적 손해액은 위 요양급여와 지급 보험금의 합계인 92,945,600원(= 62,945,600원 + 3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피고도 아래 계산의 기초사실이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D의 소득액이나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등은 다투지 않고, 다만 아래와 같이 D의 가동기간에 대하여만 다툰다(피고의 답변서 4면 참조).

I의 보통인부 통계임금

입원기간(2022. 4. 9.부터 2023. 3. 31.까지) 357일 동안은 100%, 입원기간 이후로는 사고일로부터 5년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족관절-Ⅱ-1-b항을 적용하여 14% 인정

<3> [피고는 D의 가동기간 내지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앞서 보았듯이, D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64세 9개월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과 당일 이 사건 철거업체의 일용노무자로 도시지역의 건설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며 소득을 얻고 있던 점, 기록상 D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이나 그 밖에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법칙상 D이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3년 정도 동일한 직업, 즉 도시일용노동에 계속 종사하여 보통인부의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D이 사고 차량에 무상 동승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에다 기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책임 제한 비율(= 20%)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C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입·통원기간의 소극적 손해배상액이 33,541,115원(= 41,926,394원 × 80%), 장해기간의 소극적 손해배상액이 1,639,152원(= 2,048,941원 × 80%), 그리고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74,356,480원(=

92,945,600원 × 80%)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 등에 근거하면, D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사실관계에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공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등 참조).

기록상 D이 C에게 D의 보험금청구권 포기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C의 보험금청구권 포기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갑 제2호증과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의하면, D이 2022. 4. 28. 원고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갑 제2호증의 3면)를 첨부한 사실, C가 2025. 7. 8. 피고의 직원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리고 D은 원고에게 앞서 본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이 신청 구분란에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출퇴근 재해' 항목을 체크하였다.

(5 한편, 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면의 표와 같이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개정·신설되었는데(이같이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산재보험법을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이는 과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던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인정함으로써 출퇴근 수단에 따른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4> ② 위 산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이 다음 면의 표와 같이 개정되어, 앞서와 같이 개정·신설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은 보험료율 결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종류 중 하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고 그 세부 유형으로 가목과 나목에 의한 출퇴근 재해를 각 인정하고 있는데, 그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개정 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

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일부 자구 수정한 것<5>에 불과하여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유형이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 형식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과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상 재해의 한 가지 유형으로 신설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만을 새로운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편입한 것으로, 이는 출퇴근 수단에 따른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 제고 및 근로자 복지라는 헌법적 고려 하에 정책적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개정 경위와 개정 전후의 규정, 보험료징수법 개정 전후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 등에다, 이 사건 면책조항은 2010년 이후로 규정의 체계 및 일부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6> 앞서 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 전부터 존재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

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출퇴근 자체는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정책적으로 신설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이를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지급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D의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와, 휴업급여는 입·통원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액인 소극적 손해와, 장해급여는 입·통원기간 종료 후 내지 장해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액인 소극적 손해와 각각 그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단위:원)

한편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중 D의 무상 동승 등에 따른 책임제한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6,00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사 이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