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1398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경부터 2024. 8.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4월 임금 4,000,000원, 2024년 5월 임금 4,000,000원, 2024년 6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경부터 2024. 5. 30.경까지 설계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902,89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0. 12. 1.경부터 2024. 8. 30.경까지 설계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227,346원 등 퇴직금 합계 25,130,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