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단2605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9.부터 2024.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8월 임금 2,585,633원을 비롯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D, E, F, 이하 같음)의 임금 등 합계 30,076,4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부터 2024.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264,050원을 비롯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9,589,1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