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고단29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901

판결선고

2025. 8. 27.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에서 E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시 서초구 F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G 등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현장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전열 교환기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09:53경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H(59세)로 하여금 지상 5층에서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열교환기의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전열교환기의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약 2.7m의 높이에 올라가야 하는 등 추락위험이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위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피해자로 하여 금 2.7m 높이에서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 등을 하게 하여 A형 사다리 위에서 천장 배관 덕트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3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30. 09:53경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9세)로 하여금 지상 5층에서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열교환기의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전열교환기의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약 2.7m의 높이에 올라가야 하는 등 추락위험이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피해자로 하여 금 2.7m 높이에서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 등을 하게 하여 A형 사다리 위에서 천장 배관 덕트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3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상 1층 주출입구에 방호선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상 5층, 지상 6층, 지상 11층, 지상 12층의 엘리베이터 피트 및 지하 1층 석재 작업구간 상부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상 9층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전도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상 1층 분전반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상 1층에서 사용하는 윈치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A형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부재에서 기인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부실하게 착용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이후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