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고단5749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1.경부터 2025.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5년 6월 임금 2,485,230원, 2025년 7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6,485,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939,9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