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고단59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962

판결선고

2026. 5. 13.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의 각 대표자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보험료를 각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국내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합계 1,208,980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4. 1.부터 2025.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4. 5월 임금 2,310,900원, 2024. 4월 기타 금품 121,560원 등 합계 79,650,030원 상당의 금원과 퇴직금 30,930,3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