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5고정441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4.부터 2024. 9. 30.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24년 8월 임금 4,166,67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26,327,8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4.부터 2024. 9. 30.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0,173,424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874,80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