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5고정455 판결

사건

2025고정45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아랑(기소), 김은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승환, 김태리

판결선고

2026. 3. 4.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12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법률 사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2.경부터 2023. 6. 2.경까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4월 및 5월 근무에 대한 성과급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D에 대한 성과급 발생 여부 및 지급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D이 성과급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의 대화 녹음, E과 검찰수사관의 전화 녹음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 두게 해서 가슴이 아프다. 방문자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방문자 수만 가지고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E에게 D이 산정해 온 성과급을 더 줄이라는 지시를 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 임금 전액을 공탁하여 D이 이를 수령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D의 노력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 대한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D에 대한 임금미지급 책임을 D에게 돌릴 뿐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