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나1041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평가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은 상·하반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위 지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이하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성과급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다. 설령 재직자조건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퇴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피고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 중 2016. 10.분 최소보장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원고들을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 대우한 것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2호<1>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소보장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수규정및 성과연봉제규정에서 성과상여금 및 평가성과급의 지급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수규정 제2조 제1항과 성과연봉제규정 제3조 제2항은 적용대상에서 '고경력 직원'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임금피크제 보수규정 제2조는 '고경력 직원'은 임금피크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또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직자 조건에서의 '재직 중인 자'는 퇴사하지 않고 근무 중인 자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규정 또는 성과연봉제규정이 적용되는 직급에 있는 재직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2 내지 21,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운영하는 임금피크제는 2005. 1. 13.경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측의 고용 불안을 해소함과 함께 사업주 측의 조직과 인사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점, ② 2016. 1. 1.경부터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도 임금피크제를 확대 적용한 점, ③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지급률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피고는 이에 상응하여 근로자들의 직위를 하향하고 직무를 조정하여 근무강도를 낮춘 점, ④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피고 노동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재판장) 양형권 황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