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나5636 판결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부터 제8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1. 13.자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1. 13.자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및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20. 7. 20.부터 2021. 9. 30.까지의 기본급을 임의변경 감액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기본급을 임의로 감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9,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 기본급이 기본급과시간외근로수당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2020. 7. 20.부터 2021. 9. 30.까지 면허수당을 7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임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한다. 원고 단체협약 제10조는 조합원의 범위를 차장급 이하 종업원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부장급인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에 단체협약이 개정되어 면허수당의 금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그 개정의 효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2024. 6. 7.자로 정식으로 면허수당의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반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24. 6. 7.로부터 역산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되는 2021. 6. 7.자 이전의 면허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현장소장 내지 부소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2019. 6.부터 2020. 2.까지의 현장수당, 2019. 6. 1.부터 퇴사일까지 현장소장(부소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2020. 8. 1.부터 2021. 9. 30.까지 급여성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도2025. 3. 12.자 준비서면에서 현장수당 또는 현장소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식대를 미 지급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현장수당을 받는 자들 모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6,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현장수당을 2020. 8.부터 2021. 8.까지 현장수당으로 각 3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도 2020. 8.부터 2021. 9.까지 의 현장수당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현장수당을 지급받은 피고에게 추가로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식대를 미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해고처분에 따라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 이전의 연봉인상율이나 동료직원의 연봉인상율에 따른 연봉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봉을 인상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8,212,9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80,000원(= 2021. 6.부터 2021. 9.까지 의 면허수당 차액 20,0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1. 6. 면허수당 차액인 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2021. 7. 면허수당 차액인 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1.부터, 2021. 8. 면허수당 차액인 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부터,2021. 9. 면허수당 차액인 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사용자가 상인인 경우 근로계약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정한 연 6%에 의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이유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