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1243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 2명에게 지급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위 근로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10개월간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D와 원만히 합의된 점(한편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각 지급받은 것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특별히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