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9. 3. 31. 선고 98고단7060 판결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1999.3.31, 서울지법 98고단 7060)

[요 지] 피고인 김○호, 박○주가 피고인 이○식과 함께 ○○종건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1997.3.1부터 1997.5.15까지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 홍○윤 외 11명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9,158,250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997.5.15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이○진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사건 / 98고단7060,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김○호 외 2인

* 검사 / 김해영

* 변호인 / 변호사 박희수(피고인 김○호를 위하여) ,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임상헌, 백오현(피고인 박○주를 위하여)

[주 문]

피고인 김○호, 박○주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식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이○식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40일을 피고인 김○호에 대한 위 형에, 3일을 피고인 박○주에 대한 위 형에 각 신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간 피고인 김○호, 박○주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호, 박정주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997.2.2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2의 35 정강빌딩 4층 소재 피고인들의 설립한 구창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중구 황학동 1072 소재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추진중인 상가 24,000평에 대한 분양대행용 역계약등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위 조합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 박정주에게 상기분양용 억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결정된 바가 없고, 조합원들간의 이견으로 내분이 있어 위 계약에 관한 사항이 조합원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위 박○주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결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김○완(남, 39세)에게 "위 조합에서 상가 24,000평중 12,000평 규모의 상가분양대행용역을 피고인 박○주에게 계약해 주기로 하였다. 이를 금 10억원에 인수하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위 재개발조합과 상가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조로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사업장에서 1997.3.1부터 1997.5.15까지 사이에 근무한근로자 홍기윤의 11명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9,158,250원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997.5.15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1, 2)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피고인 3)

[무죄부분]

피고인 김○호, 박○주가 피고인 이○식과 함께 ○○종건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1997.3.1부터 1997.5.15까지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 홍○윤 외 11명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9,158,250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997.5.15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이○진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것이므로(대법원 1978.1.31 선고 77도352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