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8. 24. 선고 2000구740 판결

원고 김종구(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81.4.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아래에서 개략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보직을 거치며 근무하여 왔고, 세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원고는 1999.2.1 학업을 이유로 휴직(휴직기간 : 1999.1.28에서2000.1.27)하였다가 휴직기간 중인 같은 해 2.26 복직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4.1 원고를 복직 신청시로 소급하여 기획조정처 소속 연봉제 추진반 책임급 팀장 대우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명령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원고를 단체협약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책임급 직위자로 승진시킨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같은 달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99부노77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7.27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책임급 이하 전직원을 노조원으로 하는 유니온 샵으로 한다. 단, 책임급 직위자는 제외한다.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5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노136호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2.30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평소 원고가 세차례나 원고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조합활동을 벌이는 것을 혐오하여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해 온 점, ② 원고는 기술직으로 입사한 이래 장기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수행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기술 분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를 그와 전혀 무관한 연봉제 추진반으로 전보시키면서도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③ 전보명령 당시 연봉제 추진반은 소관 업무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을 충원시킬 필요가 없었던 데다가 굳이 원고를 선택하여 그러한 업무를 담당케 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 회사는 1999.3.29 원고 조합으로부터 원고를 노사협력국장으로 임명하였으니 노조전임자로 발령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불과 이틀만인 같은 해 4.1 단체협약 및 종전의 관행에 반하여 전격적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조합원 지위 자체를 잃게 한 점, ⑤ 노조집행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점, ⑥ 원고가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연봉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생활상 또는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단계에서 비로소 이 사건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반하는 정당한 이유없는 전보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전보는 그 실체적 요건이 상이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다만 그 주장 사유들이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정사실

원고의 복직 신청 및 인사명령의 지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휴직기간으로 예정된 1999.2.26 돌연 복직신청을 하는 바람에 정기인사와 무관하게 원고 1인에 대해서만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인력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원고를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책임급 직위자로 발령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는 있었으나 휴직 전 근무부서인 300MW 1GCC 기본설계기술 및 설계체제 개발용역사업부가 당시 참여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었던 터라 원고를 다른 어떤 부서로 배치할 것인지 고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은 다소 지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우선 원고의 생계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원고를 행정지원처에 소속된 근로자로 처리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이 있기 전까지 계속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 때 별도로 직무책임급을 지급하지는 않았기때문에 급여지급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급여에서 노동조합비가 자동적으로 원천징수되었다.

연봉제 추진반의 업무 현황 및 인력 충원의 필요성

참가인 회사는 1998.10월 연봉제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종전의 성과급 추진반을 연봉제 추진반으로 개편한 다음 위 제도를 1999년도부터는 분야책임자 및 팀장 이상급 직원에게, 2001년 이후에는 전 직원에게 확대·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도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조직정비 및 직무분석·직원의 근무성과 평가시스템 개발·임금체계 정비·관련 법규 및 사규 검토·직원 설명회 개최 등 전반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연봉제 추진반은 1998.11월 전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 도입의 1단계로서 1999.3월 수석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석급 연봉제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으나, 원고 조합의 반대(임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며, 개개 근로자에 대한 능력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에 부딪혀 수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던 데다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시행안을 마련하는 작업 또한 그다지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연봉제 추진반의 업무량이 늘어난 편이어서 당시 소속인원 반장 1인, 반원 2인 외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999.4.1 원고를 연봉제 추진반 책임급 팀장 대우로 발령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전보명령의 구체적인 인사기준 등

원고는 6년 이상 노동조합장으로 재임하였고 2년간 해외파견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직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88.2월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1995.1월 사내(社內)대학원 석사대우과정에서 경영과학을 전공, 수료하였기 때문에 사무직 분야의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노동조합장으로 재임하던 1990.1월 경 노사간의 협의하에 현행 단일호봉제도가 실시된 바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와 유사한 연봉제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고 여겼다.

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의견을 절충하고 조합측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으므로 조합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원고로 하여금 연봉제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원고 조합으로부터의 노조전임자 발령 요청 및 전보명령의 시기 등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나름의 인사기준 외에도 1999.3월 중순경 연봉제 추진반장 권상봉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그로부터 원고를 연봉제 추진반에서 근무토록 하면 특히 원고 조합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무렵 내부적으로는 원고를 연봉제 추진반으로 발령하되, 원고에게 휴직 전과 동일한 책임자급 직위를 부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던 중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29일 원고조합으로부터 원고가 노사협력국장으로 지명되었으니 단체협약 제14조에 따라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발령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인사와 관련하여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진 방침에 따라 이틀 후인 같은 해 4.1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원고의 조합활동

판 단

전보명령의 유효요건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