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6. 29. 선고 2000구9860 판결

원고 조합은 소외 대한적십자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9.3.6 설립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바, 1999.9.1 대한적십자사 산하 서울특별시지사 소속 기관인 (서울)동부적십자혈액원에 산하지부를 설치할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8일 위 혈액원 근로자 26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원고 조합 동부적십자혈액원지부(이하 `원고 조합 동부지부'라고 한다)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2000.3.2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원고 조합 동부지부에 대한 설립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7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위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이미 소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전국보건의료노조'라고 한다) 서울지역본부 서울적십자기관지부(이하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지부'라고 한다)가 조직되어 있어 이 사건 결의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됨을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2000.3.7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결의의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직할기관인 중앙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중앙혈액원지부의 지부총회에서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과 다른 사업장인 동부적십자혈액원 등 소속 근로자에게로 확대하기로 하는 조직변경 결의를 하여 설립된 것인데, 위와 같이 한 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지부가 그 조합원 자격을 다른 여러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지부는 사업장 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행정구역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한 전국보건의료노조 규약 제9조 제1항에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가사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지부의 설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란 기업별단위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가 되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진 것이라야 할 터인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지부는 수개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기업별단위노동조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립신고도 된 바 없이 독자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가지지 못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 조합 동부지부가 같은 조항에서 금하는 이른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지부가 복수노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8.3.9 설립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13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이미 전국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별로 조직되어 있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산하지부로 편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25개 지부를 두고 있는데, 위 중앙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9.3.7 조직되어 있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중앙적십자혈액원노동조합도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로 편입되었다.

위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는 1999.3.2 지부 정기 조합원총회에서 조직대상을 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위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고 지부명칭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적십자기관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부운영규정개정안을 의결(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 과정에는 당시 동부적십자혈액원에 근무하던 근로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 후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지부에는 1999.8.24 동부적십자혈액원에 근무하는 근로자 김연주 등 7명이 조합원으로 각 가입하였고, 당초 중앙적십자혈액원에 근무할 당시인 1997.4.2 중앙적십자혈액원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1998.8월과 1999.8.1 동부적십자혈액원으로 각 전근한 소외 심흥숙과 권송근이 여전히 위 지부조합원으로 있게 되어 이 사건 결의시인 1999.9.1 현재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로서 위 지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는 모두 9명이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규약은 지부의 설치(신설, 분할 및 병합)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9조 제1항 단서, 제32조 제8항), 지부의 운영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9조 제2항, 제28조 제5항)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에 의하여 마련된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지부의 새로운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도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취지로 규정(부칙 제3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까지도 위 지부운 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되거나 지부의 변경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바 없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지부는 현재까지도 관계 당국에 지부 설립신고를 한 바는 없다.

중앙적십자혈액원과 동부적십자혈액원 등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은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는 특별회계로 독립되어 있으며 조합 가입대상인 4급 이하 직원의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혈액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판 단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가 노동조합의 성질상 허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의 전국보건의료노조 규약 위반 여부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지부가 하나의 사업(장)의 기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하 편의상 `기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기업별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1997.3.1 폐지된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조 단서 제5호 전단은 노동조합이 분열되면 교섭력의 약화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노동조합 상호간의 경쟁 및 교섭창구의 다원화로 말미암아 노사관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형태의 단위노동조합은 물론 상급 연합단체의 경우에도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이러한 복수노조 설립금지규정은 일단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기존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1997.3.13 법률 제5310호로 공포·시행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현행노조법'이라고 한다)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면서, 1980.12.31 법률 제3350호로 개정·시행된 구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서 단위노동조합의 형태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할 것을 법률상 강제한 이래 기업별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사정하에서 교섭창구의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까지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한 경우 교섭창구의 다원화로 인한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 문제점이 야기될 것을 예상하여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는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2001.12.31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기한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한 데에 비하여 현행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 법문상 명백하게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인 근로자의 소속 범주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때 `하나의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18365 판결 참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란 법조항의 문리해석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조직된 기업별단위노동조합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현행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한 구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현행노조법이 표명하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 자유의 원칙에 대한 한시적인 예외 규정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요컨대, 현행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기존 노동조합은 기업별단위노동조합을 말하고, 다만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노동단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초기업적인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기업별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는 것이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설립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현행노조법상 독립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위 기업별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임).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지부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단위 노동조합인 전국보건의료노조의 지부로서 기업별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전국보건의료노조 규약(갑7호증)은 전국보건의료노조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 노조위원장이 되며, 위 노조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부장 등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지부가 독립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달리 노동조합지부 설립신고를 한 바도 없음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독립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기업별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고 할 수도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