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12. 3. 선고 2004구합11718 판결

참가인은 ○○시 ○○동 ○○에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경마ㆍ승마 및 마필개량증식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1.26 참가인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2003.7.9자로 청원경찰반장으로 직책변경(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3.8.7 위 직책변경이 부당하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11로 부당징계(강등)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10.8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는 2003.11.18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49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3.3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있는 2003.2.8자로 개정된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은 그 내용이 종전에 없었던 청원경찰대장을 청원경찰반장으로 직책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이를 개정할 당시 근로자들의 상호의견교환 등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인사팀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동의서만을 배포하여 과반수 동의를 얻었던 것이므로 위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청원경찰대장의 직책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으므로 이러한 근로조건과 관련있는 직책을 그보다 하위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청원경찰반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적어도 당해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참가인이 원고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부당한 강등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배치전환, 전보명령 등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배치전환,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합리성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과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의 근무평가점수는 상위인데도 참가인은 장기간 원고에 대하여 퇴직압력을 행사해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된 것으로 부당한 강등에 해당된다.

관련 규정

인정사실

참가인은 정규직 근로자 760명, 비정규직 근로자 260여명, 청원경찰 65명을 고용하여 경마업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5.3.6 청원경찰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5.1 청경3등급으로 승진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1.8.12 원고 부하대원이 원고의 비위행위(부하대원 증권계좌 불법도용, 특정 외부상인의 사내 쓰레기 투입 묵인 및 영업차량의 무단진입 방조, 기타 기강문란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해옴에 따라 2001.11.3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감사와 관련하여 조사받는 동안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2001.12.24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3개월 및 재택근무를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2.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82로 부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2.3.8 참가인과 원직으로 복직하기로 합의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감사결과에 따라 참가인은 2002.3.7 원고가 청원경찰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증권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하대원의 피해변제 요구에 대하여 위협하는 한편, 휴일근무수당 및 등급을 올려줌으로써 직무권한을 일탈ㆍ남용하고, 특정 외부상인의 사내 쓰레기 투입묵인, 영업차량 무단진입 방조 및 영업상 편의제공 등 사업장 내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의무를 소홀하였으며, 포카 또는 근무 중 주식거래 행위, 휴가 부당사용 등 기강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3.21자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02.6.21 복직되자 참가인은 다시 원고에게 청원경찰이 1명뿐인 참가인의 분당지사로 파견근무를 명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참가인의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당시의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이 직책별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직하위 직책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신규채용하도록 규정(제10조의4 제2항)하고 있어 사실상 정년이 보장됨에 따라 능력을 고려한 인사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여, 직책을 부여받은 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당직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장은 4등급 이상자 중 임용하거나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의 4 제2항), 상위직책 임용은 승진으로 보지 않고 상위 등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승진으로 하도록 하며(제20조 제1항), 직책별 최고 승진가능 등급에 관한 규정(제20조 제6항)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여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2002.11.24 청경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의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비표와 함께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 개정관련 의견조사서’를 만들어 청경대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참가인 인사팀장이 위 각 규정을 개정하게 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찬반의사를 기재한 후 참가인에게 의견조사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이 2003.2.8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한편,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 전보는 동일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2에서는 청원경찰의 직책은 대장, 반장, 조장 및 조원으로 구분하고,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가 분당지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더 이상 청원경찰대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3.7.9 개정된 위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청원경찰대장에서 청원경찰반장으로 직책을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어서 원고의 후임으로 1993.4.17 입사하여 청원경찰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분당지사 파견 이후 청원경찰대장 직무대행으로 있던 박○식을 청원경찰대장으로 임명하였다.

판 단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두번째 및 세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청원경찰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계급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청원경찰의 제복의 제식은 경찰복제와 같으며, 부속물 중 계급장 등은 대장의 경우 무궁화 2개를, 반장은 1개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조에는 전보는 동일직급 내 보직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2는 청원경찰의 직책은 대장, 반장, 조장 및 조원으로 구분하고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청원경찰의 승진은 상위등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는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 직책변경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배치전환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배치전환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ㆍ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그것은 하나의 법규범으로서 개별적인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효력을 가지는 것(근로기준법 제100조)인데, 참가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