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5. 4. 선고 2005구합19689 판결

이력서를 허위기재하고 승무독촉을 거부하면서 무단결근했다면 징계해고는 적법하다 ( 2006.05.04, 서울행법 2005구합19689 )

[요 지]

원고는 이력서 등에 근무경력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기재하였고 참가인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가벼이 여기는가 하면 여러 차례에 걸친 승무 독촉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무단결근 하였는바, 원고의 이력서 등 허위기재 사실을 참가인이 알았더라면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교통 주식회사는 원고가 불성실근무를 하였거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의원면직된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 회사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전자의 결근은 참가인의 수입과도 큰 관련이 있어 그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전후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5.4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96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 변론종결 : 2006.4.13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6.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7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력서 등에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은 원고의 입사 전 택시운전 경력과 이력서 등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오다가 원고가 2004.7.19 참가인의 불법경영과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비로소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고,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게 고정 배차된 택시 열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승무를 방해한 것이지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님에도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가 참가인의 불법경영 등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2-1 내지 2-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4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58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에는 본 협약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하며 특히, 운전직 조합원의 경우 징계 전에 배차를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제60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84조(해고에 의한 퇴직)

또한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 이를 해고 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그리고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 3개 업체에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고의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 등의 경력사항란에 자가용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를 운전기사로 채용할 당시에 운송업체인 참가인으로서는 택시운전경력 2년 이상인 자는 채용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그간의 운송업무경력을 대단히 중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위와 같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허위 기재가 원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이 단체협약 제58조 제8호, 제60조 제8호 및 취업규칙 제84조 제7호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입사 당시 연금내역서를 제출받아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오다가 입사한 지 약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새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4, 14, 16,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박○○, 김○○ 각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입사 당시에 이미 이력서 등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2호증의 3, 을 제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국민연금지급내역서는 채용시에 제출할 서류가 아니었던 점, 원고가 2004.7.23 참가인 회사의 양○○ 상무와 만나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양상무는 ‘원고가 아직 안될텐데’라고 의아해 하면서 원고의 운전경력에 대하여 다시 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관리부장 구○○이 배차된 택시에 대한 일상점검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가 다음 날 구○○이 원고에게 일상점검 지시를 무시한 것에 대한 시말서 내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이를 거부하고 그 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보건대 위 시말서 내지 경위서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장이 일상점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그 자초지종을 적어내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로 작성할 것을 요구한 이른바 반성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 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수긍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의 결근에 대하여 참가인이 3차례에 걸쳐 승무를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원고는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고 할 것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58조 제2호, 제60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84조 제3호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