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6. 14. 선고 2006구합7058 판결

공무원의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본 사례 ( 2006.06.14, 서울행법 제6부 2006구합7058 )

[요 지]

여기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즉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하고, 그 중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로서,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성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경로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최단 코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출·퇴근 도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근 중 이탈’로, 통상적인 경로상에서 업무 또는 통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통근중단’으로 볼 수 있는데,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 중의 행위는 물론이고, 이탈 또는 중단 후에 다시 원래의 통근 상황으로 되돌아온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통근재해에서 보호하는 통근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사 건 : 2006.6.14 선고, 서울행법 제6부 2006구합70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공단

■ 변론종결 : 2006.4.26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상병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퇴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 중이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행위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되었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러 가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므로 그 내심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성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공무원연금법]4)

제35조(공무상 요양비) ①공무원5)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6)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인정 근거] 갑 2호증의 1~3,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4, 갑 6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5호증, 갑 17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여기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즉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하고, 그 중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로서,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성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경로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최단 코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출·퇴근 도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근 중 이탈’로, 통상적인 경로상에서 업무 또는 통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통근중단’으로 볼 수 있는데,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 중의 행위는 물론이고, 이탈 또는 중단 후에 다시 원래의 통근 상황으로 되돌아온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통근재해에서 보호하는 통근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9)

먼저 원고가 동료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것은 평소에도 이용하던 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속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도 통상적인 경로 위에 놓여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통근을 중단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문제인데,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장동료인 ○○○와 ○○○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가던 중이기는 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점은 퇴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나는 지점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기 전에 발생된 사고인 점, 저녁식사 장소인 ○○식당은 ○○○의 집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원고의 집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박상훈(재판장), 원익선,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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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근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16161 판결).

참조판례로서 ① 대법원 1999.12.24 선고, 99두902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ⅱ)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다. 또한 ②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00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는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해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③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9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는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