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구합1756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3.26.(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서 기재 “2007.4.19.”은 오기로 보임) 원고와 ① 별지목록 1.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49호, ②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71호, ③ 별지목록 3. 기재 피고보조 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83호, ④ 별지목록 4.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 부해900호, ⑤ 별지목록 5.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09호, ⑥ 별지목록 6.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10호, ⑦ 별지목록 7. 기재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811호, ⑧ 별지목록 8.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 855호, 각 부당직위해제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중재 회부 후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한 법령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다 (2007.11.23 서울행법 2007구합17564)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파업은 불법파업이고, 이사건 파업이 시작되자 원고 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참가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원고 공사는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지시.선동한 노조 간부 등, ② 업무복귀를 방해하거나 근무 중인 직원을 협박.회유한 자, ③ 업무복귀 후 업무 거부, 기물파손, 명령불복종, 집단따돌림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자 등을 선별하여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에 해당되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원고의 위상이 현저히 손상되었다. 그리고 인사규칙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사유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직위해제는 정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공사는 참가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직위해제를 통보하였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각 사업소에 그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으므로 참가인들도 직위해제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직위해제대상자가 약 2천명에 달하는 상태에서 모든 대상자들에게 그 사유서를 통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인사규정시행세칙에 의하더라도 직위해제의 경우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재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9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리고 원고 공사는 참가인들이 ①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지시.선동한 노조 간부 등, ② 업무복귀를 방해하거나 근무 중인 직원을 협박.회유한 자, ③ 업무복귀 후 업무거부, 기물파손, 명령불복종, 집단따돌림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자 등에 해당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나)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라 함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는 명령위반·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의 위 (가)항의 ① 내지 ③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 근무태도에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이고,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직무태도 등의 불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기간 동안 원고 공사의 1일 평균 열차운행 회수가 여객열차의 경우 2,162회에서 994회로, 화물열차의 경우 357회에서 85회로 감소하였고, 이는 공사로 출범한 후 국민편익 증진과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원고 공사에 대하여 커다란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음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이미지에 일부 손상을 가져온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이 사건 파업의 경위, 그 기간, 파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자체로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위(가)항의 ②, ③항의 경우는 주로 원고 공사와 참가인들 사이 또는 참가인들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직위해제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2조에 의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해당자에게 직위해제처분설명서를 첨부하여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해제를 당한 자에게 직위해제사유와 불복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그 대상자가 2천명이 넘고,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점 즉,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위해제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가 된 날도 특정되지 않은 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하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되리라 추정되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보면, 이사건 각 직위해제절차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2조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그 직위해제절차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의 흠결도 인정되므로 부당한 직위해제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제6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 담당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직장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직권면직)임용권자는 직원이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43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2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

2.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3.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제58조(징계사유)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4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2조(인사발령통지서) ① 수습으로 채용되거나 직위해제.휴직.위촉 또는 해촉 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1차 직위해제 기준〉

〈2차직위해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