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 22. 선고 2007구합24135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용산구 C빌딩 18층에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12.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영업부서(Technical Marketing)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6. 9. 11.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1) 수 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하고, (2) 직장 내 위계질서를 부정하며, (3) 자신의 비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외부기관 진정고소 등을 들먹이며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4) 상사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으로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5) 회사 대표이사 및 직장동료 상사, 거래처 관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 진정 등을 남발하여 직장내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야기하였고, (6)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수 차례 지적하였으나 전혀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고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가 불량하며, (7) 취업규칙이 정하는 복무상 기본원칙 및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수 차례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취업규칙 제9조, 제10조 제2, 4, 14, 16호, 제54조 제5호, 제55조 제3호, 제56조 제1, 12, 15, 17호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06. 10. 20.자로 해고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06. 10.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055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 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2006. 1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137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7. 6.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 종전 취업규칙에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들고 있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현재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상 불이익한 내용이 다수 추가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이 취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전 직원들에게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회람 형식에 의한 동의를 얻었고, 또한 이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게시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변경된 현재의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적절하게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도 무효이다.

원고는 업무를 태만하게 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뿐이므로 원고가 소속 부서장, 차장들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며, 욕설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의 진정 및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등은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당연한 권리의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크지 않는 등 참가인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허위이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들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2005. 1. ~ 같은 해 9. 업무지시 거부

참가인은 2005년부터 직원들에게 경쟁업체의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판매량이 현격히 감소하여 경쟁력이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용 RFIC(주로 유럽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내장되어 디지털 오디오 방송을 수신하는 것을 지원하는 부품) 및 E'의 신규 확대판매를 금지하고 기존거래고객에만 한정하여 예상수요량을 요청받아 생산 및 판매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200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F'라는 회사와 'G'라는 회사를 상대로 확대판매 영업을 진행하다가 일본 본사의 지시를 받은 H 차장으로부터 확대판매영업을 금지하라는 메일을 받고 영업을 그 만두었고, 같은 해 3.경 ~ 같은 해 4.경에도 'I'라는 업체를 상대로 확대판매영업을 진행하면서 일본 본사에 위 업체와의 업무제휴를 요청하다가 일본 본사의 거절통보를 받고나서야 영업을 그만두었으며, 같은 해 9. 22. 원고 소속 부서장 J 차장에게 위 제품 판매를 위하여 'K'를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위 업체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에 참가인 일본 본사는 2005. 9. 26. 원고에게 절대로 신규영업을 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위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확판하도록 결정하였다'라는 메일을 관련자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대표이사가 직접 원고에게 확대판매 금지명령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5. 10. 5. 위 (가)항 기재 사유를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63호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2. 2.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2006. 1. 19. 원고를 원직복직시키고 재징계처분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복직 이후의 업무지시거부

원고는 복직 이후 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 처럼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업무분위기를 저해하였고, 다시 참가인의 방침을 어기고 'DAB용 RFIC 제품'의 신규 확대판매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대표이사는 2006. 1. 26. 직접 원고에게 '앞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하겠다. 거래처, 대리점, 일본 본사와 접촉하지 말아달라. 더 이상 위 정직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발설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대표이사의 위 통보에도 불구하고 '감시카메라'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면서 직접 일본 본사와 연락을 취하였고, 2006. 7. 20.경 홈페이지 번역업무 및 랜딩툴(lending tools, 대여용 장비) 관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업무계획서 제출 및 업무량 관련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였고, 이에 J차장은 같은 해 8. 31.까지 원고에게 9차례에 걸쳐 작업방식 및 계획서 제출을 촉구 내지 경고하였고 이 과정에서 참가인 대표이사도 원고에게 J차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줄 것을 경고하였다.

원고의 위계질서 부정 및 욕설행위

참가인은 2005. 12.경부터 통합시스템(PMI)을 시험사용한 후 2006. 3. 6. 일본 본사 담당자 등과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 회의에 참여하고 이에 L 부장으로부터 퇴실요구를 받자 L 부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나갔다. 그 후 원고는 참가인 직원들에게 'L 부장의 퇴실요청은 악의적인 본인과 local staff간의 이간질이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이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이어 L 부장으로부터 반성요구 및 경고를 받자 같은 달 7. 및 같은 달 8. L 부장에게 '여러 사람앞에서 퇴실명령을 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06. 4. 12. 참가인 기술지원부 J 차장이 흰 바지를 입고 출근하자 '여자 직원이 흰 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것은 자신의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범죄행위'라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인사담당 D 차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하자 같은 달 28. 참가인 소속 전 여직원들에게 '타인의 복장에 수치심을 느꼈을 때 경찰 신고를 통해 국민으로써 보호를 받겠다. 2006. 5. 8.부터 실시하니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차후 집고 넘어갈 필요 없이 이 건은 본인의 고소장에 명시되어 있으니 검찰에서 상호 해결하자'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06. 5. 10. 참가인 대표이사가 지시한 코엑스 전시회 관람시간을 무시하고(14:00에 나가서 17:00까지 복귀 요구) 일방적으로 D 차장에게 '14:00에 전시회에 간 후 바로 퇴근하겠다'라는 전자우편을 보냈다가 D 차장으로부터 거부의 답신을 받자 D 차장에게 '어디다가 메일을 이 따위로 쓰고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대들었다. 그리고 D 차장이 사무실이 시끄러우니 회의실로 오라고 하자 갑자기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서 전화로 경찰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D 차장이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으면서 '경찰이 오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라고 하자 경찰출동을 취소하였다.

D 차장은 참가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업무태도 개선 및 위계질서 존중을 부탁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상사는 대표이사뿐이라고 하면서 지시받기를 거부하고, 2006. 7. 7.에는 면담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6시가 넘었으니 퇴근한다고 하면서 D에게 '지랄하고 있네. 미친 년' 등 심한 욕설을 하고 가방을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4.에도 D 차장이 재차 업무지시수용을 당부하였다는 이유로 30여분간 욕설을 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구제신청 경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① 2006. 3. 14. 2006부해234호로 회사의 경고성 전자메일철회 및 L 부장의 반성 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부당인사 구제신청, ② 같은 달 23. 2006부해269호로 직무부여, 감시철회, 환경상 차별금지, 취업규칙 비치 및 근로자에게 주지 등을 신청하는 내용의 부당인사 구제신청, ③ 같은 달 29. 2006부해294호로 2005년 성과급 지급, 2006년 설날 상품권 지급, 근속표창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고, 그 중 위 2006부해234호, 2006부해294호 구제신청은 취하하였으며, 위 2006부해269호 구제신청은 기각되었다.

참가인은 2006. 5. 12. 원고가 상사(D)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상사의 업무지휘권을 부정하며 조롱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위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참가인 직원인 D의 면담 요청을 계속 거부하며 급기야 경찰출동까지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달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견책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06부해488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06. 12. 27. 기각되었다(2006부해698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2007구합1026호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19. 기각되었다).

참가인은 2006. 7. 11. 원고를 정직 이전과 같은 기술영업부서의 과장으로 복귀시키는 내용의 복직지시를 하면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는 소속 부서장인 J차장이 부여할 것이므로, J 차장의 업무지휘권을 존중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상급자들은 단순한 협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속상사인 J 차장은 물론 타 부서 상급자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고 그 지휘명령에 따를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위 업무지시를 부당하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할 것임을 고지한 다음 위 복직지시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06. 9.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는데(2006부해955호), 2006. 7. 11.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07. 4. 11. 기각되었다(2006부해972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2007구합15599호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19. 기각되었다).

원고가 제기한 진정 또는 고소 사건 경과

원고는 2006. 2. 27.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민사로 해결하라는 설명을 듣고 같은 해 3. 13. 진정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06. 4.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의 상사인 J, H, D, M, N, O을 노동위원회 허위진술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6. 20.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원고는 2006. 5. 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참가인 대표이사 및 D 차장을 성과급 미지급, 부당징계 등 17개 항목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접수거부를 하였다.

원고는 2006. 7. 7.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사용증명서 미발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원고의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원고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장에게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사후에 단순 통보만 하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2004년도 C등급, 2004년도에 최하위인 D 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06. 7. 31.부터 같은 해 8. 1.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 출근한 후 D 차장과 J 차장에게 같은 해 8. 4.(금요일)에 출근하는 대신 같은 달 6.(일요일)에 특근을 하겠다고 하는 등 참가인 규정에 없는 대체근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J 차장으로부터 2006. 9. 말경까지 홈페이지 번역작업을 끝내라는 지시를 받고도 위 대체휴가 요구가 거절당하자 같은 해 9. 말까지 위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해 9. 5. 위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2006. 10.경 실시될 일본 본사 감사를 대비하여 2006. 9. 초경까지 내부감사실시 계획을 세운 후, 같은 해 8. 초경 D 차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2006. 8. 11.자로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랜딩툴 관리업무에 관하여 감사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2006. 8. 30.까지 위 기한을 3차례나 연장받고도 위 내부감사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징계절차

참가인은 2006. 9. 5. 10:00경 원고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내 위계질서 부정, 상사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서를 전자우편으로 전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0:30경 위 징계사유들에 대하여 전혀 해당사실이 없거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중이거나, 관련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자신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일하여 왔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11. 15:00경 열린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1시간 30분 동안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다.

참가인 취업규칙 개정 경위

참가인은 2006. 4. 1.자로 참가인 취업규칙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해 3. 말경부터 4일간 참가인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달 30. 전 직원 21명 중 16명으로부터 회람형식의 동의를 얻어 현재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해 4. 3.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참가인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참가인 회사 공유폴더인 'K 드라이브'에 올려 놓고 있었고, D 차장은 2006. 3. 30. 변경된 취업규칙 최종안을 전 직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검토하게 하였다.

기타 사정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참가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판단

취업규칙의 유효성에 관하여

징계절차에 관하여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