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3. 28. 선고 2007구합42874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인정사실

참가인들은 2006. 12. 22.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들은 2007. 1. 이후 'C병원 내의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는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C병원 내에서는 공간이 부족하여 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 C병원 밖의 건물인 제주시 D, 1층(이하 '이 사건 원외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를 조합사무실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위 요구를 거부하여 왔다.

C병원과 이 사건 원외사무실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671m이고, 도보로는 왕복 20여 분이 걸린다.

한편, 참가인들은 2007. 2.경 C병원 방사선과 소속 근로자이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E에 대하여 '출근시간에 3분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시말서 징구)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07. 3.경부터는 위 방사선과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촬영실) 이탈시 그 시간과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방사선과 소속 근로자 11명 중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은 8명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16명 중 절반에 해당한다.

판단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조에게 C병원 내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조에게 제공하여야 할 조합사무실의 위치가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조합사무실이 C병원 내에 위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른 규정들(제14조 제2항, 제16항)이 있는 점, ②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의 구체적 경위,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의 표제에 '병원시설의 이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조합사무실'은 이를 'C병원 내의 조합사무실'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노조에게 C병원 내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은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C병원 내의 조합사무실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있어서 참가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의 '조합사무실'이 'C병원 내의 조합사무실'로 해석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결론이 이 사건 단체협약 자체의 문언상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들이 자신들의 의무불이행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 C병원 내의 공간은 모두 그 용도가 이미 정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참가인들이 C병원 내에 조합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기존 용도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공사나 건축법령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현실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의무불이행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부득이한 결과일 소지가 있으며, C병원 내의 공간들에 대한 원고의 여러 주장사실 및 갑 제20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노조에게 이 사건 원외사무실을 제공하였던바, 이 사건 노조의 조합사무실이 C병원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내부에 있을 경우에 비하여 조합활동에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C병원과 이 사건 원외사무실 사이의 거리 및 왕복시간을 감안할 때 그러한 불편이 사회통념상 이 사건 노조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만약 이 사건 단체협약상 참가인들이 C병원 외부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 사건 원외사무실은 선택가능한 적절한 위치에 있음'을 자인하였다.

참가인들이 E에 대하여 한 위 징계처분이나 방사선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조치 등은 근로자의 당연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취지로서 일응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설령 위 조치들이나 참가인들의 야간근무수당 미지급 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조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들에게 단순한 혐오감을 넘어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