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4. 15. 선고 2008구합29717 판결

갑 1, 2, 10 내지 17호증, 을 1, 2, 4, 6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갑 10 내지 18, 24, 25호증, 을1, 2, 4, 6 내지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자인 원고가 2007.7.11.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 사건 노조의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노조에서 처리할 잔무가 남아있고 참가인회사의 차량이 근로자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참가인회사에 인력수급의 차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회사로서는 단체협약 제9조, 제10조제4항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지위가 해제된 원고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적법하게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7.7.27.부터 이 사건 해고일까지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참가인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 제11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37조제1항, 제5항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휴직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2007.8.6.부터 2007.10.30.까지 총5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휴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최초 업무복귀명령일인 2007.7.27.부터 최초 휴직신청일인 2007.8.6.까지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후 원고가 휴직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기간동안의 무단결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6690 판결참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관리권한의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구속되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제1항은 근로자가 일신상사정으로 휴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정직, 즉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항은 참가인 회사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위 조항에 적시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신청한소송상의 문제, 가사문제, 고등학교 자녀의 통학문제 등의 휴직사유들은 원고가 출퇴근을 하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일 뿐만 아니라, 3차휴직신청 전까지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한 2007.10.30.에 한 5차 휴직신청에는 원고 자신의 부상을 이유로 소견서를 첨부하여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한 때로부터 3개월 동안 무단출근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휴직사유를 바꾸어 휴직신청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직사유가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휴직신청들은 그 정당한 휴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 총 7차례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무단결근을 한 기간이 최초 업무복귀명령일인 2007.7.27.부터 이 사건 해고일까지로 무려 약 5개월에 달하는 점,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휴직 사유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2007.7.27.부터 2007.8.5.까지 약 10일 동안 근로자로서 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로의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기타 원고가 휴직신청을 하게 된 경위, 원고의 휴직신청사유, 참가인의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원고의 태도 등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더 이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