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8구합49629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화해의 효력은 이 사건 퇴직처분의 사유인 ‘참가인이 휴직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 사건 화해의 효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판단

정당한 징계사유의 유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 사건 화해의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

인정 사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6조 제4호와 취업규칙 제22조 제8호는 휴직기간이 만료하여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휴직기간이 만료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퇴직처분 당시 퇴직통보서에는 ‘참가인이 2회에 걸쳐 업무복귀를 명하였으나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복직하지 않아 당사의 인력수급계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퇴직사유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08.3.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참가인이 휴직기간 만료 7일 전에 휴직기간 연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장기간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업무복귀 통보를 하고 업무복귀 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확인되지 않은 업무상 부상을 산업재해 요양신청과 연계시킨 점, 그동안의 근무태도 내용이 성실하지 못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가벼운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향후 4주간의 가료 후 다시 재진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서의 내용과 같이 언제 복직을 할지 불분명한 점 등이 이 사건 퇴직처분의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3.28. 이 사건 퇴직처분이 부당해고인지를 심의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고,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참가인과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후에 참가인이 잘못한 행동을 한다면 해고를 감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취지로 권유를 하여 이 사건 화해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 회사의 보험회사는 대물피해의 경우 2007.7.30., 대인피해의 경우 2007.9.14. 각 보험처리를 완료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른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한 제한을 받는 해고인바(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 제66조 제4호와 취업규칙 제22조 제8호에 따라 한 이 사건 퇴직처분도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고 회사 스스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가 큰 점을 이 사건 퇴직처분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사유로 주장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에 관하여 심의가 있었고, 또한 참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참가인이 ‘복직 후’ 회사 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 등 회사의 처분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바, 이 사건 화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화해를 하면서 그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화해 전의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복직 후 원고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화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이 휴직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대물피해액이 확정되어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화해 이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확정되어 있어 이 사건 화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앞서 본 이 사건 화해의 경위 및 내용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화해의 효력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참가인을 복직시키는 이 사건 화해를 하였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