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2321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결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 사건 초심결정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주장에 다름없어 정당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내용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지역의 교통현황 및 운송수단의 특징, 시스템 운용관련 체계, 여타 교통수단의 여건, 지하철의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중의 안전과 지하철을 이용한 생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열차의 평일 평균운행률을 61.4%(다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50%)로 정하고, 이에 따라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무하여야 할 필요인원을 평일 860명(공휴일 810명)으로 정하여 전체근로자 3,480명 대비 24.7%(공휴일 23.3%)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공익과 쟁의권을 감안하여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요일과는 달리 유동인구가 많음을 감안할 때 토요일을 평일과 동일한 유지ㆍ운영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초심결정이 쟁의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는 정도로 필요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과도하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가 부당하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월상검수, 자동검사 및 기술지원 등도 소정의 검수주기에 도달하였을 때 지정된 정기검수 항목을 검사하는 등 차량안전 분야의 업무범위로서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일반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안을 내는 것과 같이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있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노사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이를 유지한 것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