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6. 11. 선고 2009구합32819 판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앞서 본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피고와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원고 회사의 모집에 응할 당시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근로제공 및 임금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 회사가 경기보조원을 채용하는 전 과정 및 그 후의 근무 내용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 원고 회사는 필요에 의하여 경기보조원을 모집하고, 원고 회사의 경기팀장, 캐디마스터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할 경기보조원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평가한 후 선발하고 있는 점, ㉯ 골프장 이용객들은 원고 회사가 배치한 경기보조원으로부터 경기보조 서비스를 받게 될 뿐, 경기보조원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골프장 이용객과 경기보조원 사이에 용역계약이나 위임계약 등 여타의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는 점, ㉰ 원고 회사는 경기보조원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코스인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보조원들은 교육 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받지 못하지만 원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근무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관행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교육 내용 및 경기보조원 수칙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원고 회사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더라도 관행 및 원고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경기보조원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하게 되는 업무 중에는 관행 및 이용객의 지시에 따라 이용객의 골프채 가방을 운반하고 이용객의 요구에 따라 골프채를 꺼내주며, 이용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을 보수(디보트)하는 등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고 회사의 직원들인 경기팀장, 경기진행요원, 캐디마스터 등으로부터 문자, 무전기, 위성항법장치 화면을 통하여 지시받은 사항인 앞 팀과 7분 이내 시간 간격 유지, 코스 이동, 전동차 위치 지정 등을 이행하는 부분과 이용객의 흡연을 제지하는 등 이용객에 대하여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고 회사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위와 같이 지시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경기팀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짧게 유지하면서도 원활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각 코스의 회전율을 높이고 이 사건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이용객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경기보조원들은 자신들이 경기보조를 하는 경기팀에 대해서만 경기보조를 한다거나 그 경기팀에 의한 잔디 파손에 대해서만 디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을 하지 않고 당번으로서 이용객들의 골프채 가방을 운반하거나, 원고 회사가 일괄적으로 경기보조원들에게 지정한 홀에 대하여 디보트와 오물 수거를 하는 등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경기보조와는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와 같은 디보트 당번제 등의 시행 또한 원고 회사의 직원인 캐디마스터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하는 경우 경기보조원 수칙에 의거하여 원고 회사에 의한 제재를 받는데, 이와 같은 업무 수행은 직접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없이 원고 회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들이 경기보조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이용객들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앞서 본 보조업무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경기보조원들은 비록 지정받은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출퇴근 등에 관한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경기보조업무 자체는 원고 회사가 정한 출장순번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기 코스와 경기 시작 시각(경기 진행 시간은 경기 진행 속도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으나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를 한 차례 돌며 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출장 순번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으며, 임의로 출장을 거부하는 경우 원고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원고 회사로부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성항법장치 화면 등을 통해 각 경기팀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경기보조원들에게 앞 팀과의 시간 간격에 대하여 지시를 하는 등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기 진행에 관하여는 구체적, 직접적 지시를 통해 통제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점호 교육이나 공고 등을 통해 경기보조업무 전반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복장과 언행, 지각과 조퇴 등에 관하여 제재나 포상을 하는 등 일상적인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경기보조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하는 전동차, 흙삽, 작업복 등은 원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임의로 출장순번을 바꾸거나, 출장일에 이유 없이 결장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를 사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다. 또한 경기보조업무는 업무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노무제공적인 측면이 강하고, 출장의 기회는 원고 회사가 제공하며,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봉사료인 캐디피(caddiefee)가 원고 회사에 의하여 9만 원으로 공고되어 있고, 그 이상의 캐디피를 요구하는 경우 원고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므로 출장회수에 비례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경기보조원은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에게는 독립한 사업자로서의 요소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보통은 한달에 20일 이상 출장하고, 비수기에도 한달에 15일 이상 출장하는 등 근로일수가 적지 않고, 원고 회사가 정하는 출장순번에 따라 출장하며, 이용객의 증감이나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자신의 출장순번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임의로 자신의 순번에 다른 사람을 대신 근무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 외의 다른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원고 회사에 전속되어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회사에서는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캐디피가 9만 원이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일응 캐디피의 기준을 제공함과 아울러 경기보조원에게는 최소한 9만 원 이상의 캐디피를 보장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할 것인데, 경기보조원수칙은 경기보조원이 이용객에게 위 금액을 넘어서는 추가 봉사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추가 봉사료를 요구하여 제재를 받기도 하며, 경기보조원이 이용객으로부터 9만 원보다 부족한 액수를 받게 되면 원고 회사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용객으로부터 부족한 액수를 대신 받아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과 경기보조원 사이에는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임의로 지정된 경기보조원이 이용객들에게 배치되며, 이용객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고 회사가 지정하여 주는 경기보조원을 이용하며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어 이용객의 입장에서 위 봉사료는 이 사건 골프장 이용에 관하여 지급하는 일련의 비용 중 일부로 볼 수 있고, 비록 지급하는 대상이 다르기는 하나 그 성격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도 원고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고 회사가 자신들에게 출장할 기회를 부여하여 이용객들로부터 캐디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캐디피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노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그 수익이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며, 휴업수당도 받지 않고, 캐디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지도 않으며,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문제는 원고 회사가 경제적 ·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결여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되고,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부수적 징표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비록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게 되는 전형적인 임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노조법상 근로자의 징표인 "노무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특성이 일부 있다고 할 것이다. 전형적인 임금과 구별되는 특성상 캐디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캐디피의 특성을 들어 경기보조원이 노조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이용객들이 경기보조원을 이용하고 있고,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기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는 등 원고 회사를 위하여도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수행하는 위와 같은 업무들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얻으며 이 사건 골프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은 크고, 원고 회사로서는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에서 앞서 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경기보조원 수칙 외에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아니하나, 취업규칙이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 복무규정,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인 바, 그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그 본질이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분회와 협의하여 경기보조원 수칙을 제정하였고, 경기보조원수칙에는 경기보조원의 준수사항, 사전휴가, 생리휴가, 추가출장, 경조휴가, 출산휴가, 하계휴가, 병가, 제명사유, 준수사항 위반시의 제재 등 경기보조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기보조원 수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인정사실

원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J은 2008. 6. 17. 취임하였고, 같은 달 G이 경기팀장으로 발령되었다. J은 2008. 10. 13.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 사건 분회가 원래법상으로는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을 해산시키는 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K는 2008. 9. 15. 이 사건 골프장에서 다리가 불편한 손님인 L 등으로 구성된 골프팀의 경기를 보조하였는데, 위 팀의 경기진행이 4번 홀부터 더디어짐에 따라 앞서 경기를 진행하던 팀과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K는 9번 홀에 이르러 원고 회사의 경기팀장 G으로부터 경기 지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K가 보조하던 위 골프팀은 9번 홀에서 10번홀로 이동하던 중 코스운영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나온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은 경기진행 재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G은 K의 경기보조가 끝난 직후 K를 캐디마스터실로 불러 골프장 이용객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항의를 하게 한 경위 등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K가 이에 반발함에 따라 G과 K 사이에 서로 고성이 오갔다.

원고 회사의 경기팀에서 근무하며 경기보조원들의 출장 등을 관리하는 캐디마스터는 2008. 9. 16.에 K의 출장을 유보하였고, 2008. 9. 17.에는 K의 2008. 9. 15.자 경기지연행위, 경기팀장 G에 대하여 협박과 폭언을 한 행위, 같은 해 8. 8. 골프장 이용객의 홀컵주변 그린훼손행위 미신고에 따른 뒷 팀의 경기지연 초래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추후 처벌의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K에 대한 출장유보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분회원들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2008. 9. 16. K에 대한 출장유보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오전에 40여 분 동안 출장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오후까지 경기가 순차 지연되었으며, 원고 회사는 이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사과하였다.

이 사건 분회원들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2008. 9. 17.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 5명씩 팀을 나누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각 20-30분씩 K의 출장유보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K가 2008. 9. 15. G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목을 따버리겠다", "싸가지없는 년, 죽여버리겠다"라는 말들이 쓰여 있는 손 팻말과 자신들의 주장인 "우리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관리자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폭언 폭행 없는 관리 속에 서비스 향상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쓰여 있는 손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였고, 2008. 9. 17. 과 같은 달 18.에는 고객들에게 단체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라고 리본을 달고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 사건 분회원들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2008. 9.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99회에 걸쳐 K의 출장유보처분,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의 문제점, 관리자의 횡포 등에 항의하는 내용의 글("상식 밖의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음", "거짓말을 일삼고 억지를 부리는 사장", "독재시절 만행을 저지름, 폭언을 함. 경기팀장이 보조원 개인간 이간질을 함", "새로운 관리자 밑에서 힘들어하고 있음.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함", "어이없는 관리자 때문에 회사는 엉망이 되어감" 등 다수)을 게시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8. 9. 24. K에 대하여 "경기진행 소홀과 관련하여 처벌 심의 중임에도 반성이나 개선의 정이 없으며,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회사방침에 대한 저항, 피켓시위 등 회사 이미지 실추, 영업방해에 가담한 사실"등을 이유로 하여 제명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8. 9. 24.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경기보조원들에 대하여 같은 달 25.까지 감사 또는 전무와 면담을 하도록 명단을 작성하여 공고하면서 면담 불응자에 대해서는 출장유보 등 조치를 감수할 것을 경고하였고, 면담을 하면서는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경위서와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8. 11. 4.부터 같은 달 26.사이에 M에 대하여는 2008. 10. 28.자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 언행 및 2008. 10. 22.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N, O 등 이 사건 분회원 중 50여 명에게는 위 K 사건과 관련한 원고 회사 비방, 2008. 9. 16.자 출장거부나 손팻말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하여 각 출장유보처분을 하면서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즉시 출장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2008. 11. 26. 출장유보 공고문에서는 "관련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즉시 출장 조치할 예정이나,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기보조용역서비스의 대체 제공자를 모집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

G은 2008. 11. 5. 이 사건 분회원 P에게 "이젠 안된다 요번엔 완전 끝났다. 이젠 나와라"라고 말하였고, 그 밖에도 이 사건 분회원들에게 "이 사건 분회의 집행부를 믿으면 안된다"는 등 이 사건 분회를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 사건 분회원들은 2009. 2. 4. 원고 회사에 대하여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경기보조원 자율수칙(이 사건 분회를 탈퇴하였거나 이 사건 분회에 적대적인 경기보조원들이 주축이 되어 2008. 7.경부터 준비하고 같은 해 10.경 설립한 조직인 '자치회'에서 만든 수칙으로 보인다)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기보조원 자율수칙에 따른 제재와 경기보조 서비스 제공 금지 등 조치를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출장유보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Q, R, S, T은 2009. 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분회를 탈퇴하였고, 2009. 2. 20.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의 서약서 및 각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출장유보조치가 해제되어 출장을 하고 있다. Q을 포함하여 약 13명의 분회원들이 원고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의 서약서와 각서를 제출하고 출장유보조치를 해제받았다.

이 사건 분회원들은 2008. 9.초경에 129명이었으나 2008. 9.경 16명이, 같은 해 10월부터 2009. 1.까지 12명이, 2009. 2.경 23명이, 2009. 3.과 같은 해 4.에 4명이 각 탈퇴하여 합계 55명이 탈퇴하였다.

G이 이 사건 분회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강요 · 회유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