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7. 16. 선고 2009구합3415 판결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참가인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은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경위나 그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당연퇴직사유로 삼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5, 7,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인사규정에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기관인 점, 참가인의 주요 재원이 정부출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임ㆍ직원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 점, 참가인은 농림경제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농림기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공익성을 띤 기관인 점,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인사규정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것이기는 하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이 인사규정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그 업무 역시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의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보다 강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국회 및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불법집회 및 시위 등에서 주최자 또는 가담자로서 불법행위를 주도하였고, 위와 같은 집회는 그 목적ㆍ수단ㆍ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서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로 인해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또한, 참가인 법인의 업무특성상 소속 연구원의 명예 및 대외적인 신뢰는 매우 중요시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 및 유죄판결은 참가인 소속 연구원의 명예 및 대외적인 신뢰도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