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5. 14. 선고 2009구합3648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7.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9부해43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09구합36484

판결선고

2010. 5. 14.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 25, 29 내지 34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1 내지 65,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먼저 참가인이 단체협약상의 전임자로서 승무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76조, 제78조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 8. 31.까지이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은 명백하나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어 단체협약이 유효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A분회는 2007. 8. 13.부터 2008. 4. 29.까지 10여 차례의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던 점, 노동조합 측은 2008. 7. 11.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임금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비현실적이라며 이를 거부한 점, 노동조합 측은 2008. 12. 23.경 원고의 교섭 거부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09. 1. 12.에도 단체교섭 요청을 하는 등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원고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자격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2008. 4. 29. 교섭 당시의 참가인의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함에 따라 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을 선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단체교섭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은 이 사건 징계 당시에도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전임자 지위에 있는 참가인에 대한 승무명령은 부당하며, 참가인이 원고의 승무명령을 거부한 것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먼저 전임자가 일반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취업규칙 제14조에서 일반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17:40으로, 승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오전(04:00부터 12:40까지)과 오후(16:00부터 00:40까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직원 및 노동조합원들은 대부분 승무직 근로자로서 주야 교대로 회사 밖에서 근무하는 점, 참가인은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임되기 전 승무직 근로자였던 점, 전임자는 노동조합 관련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회사 밖에서 조합원들을 만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한 점, 출퇴근카드 제도는 2007. 1. 11.에 도입되었는데 전 전임자 또한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상 전임자에 관하여 출퇴근시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일반직 근로자와 같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배차를 지정받아 배차시간에 따라 출퇴근하는 승무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준수의무 또한 배차를 지정받지 않는 전임자에게 요구하기 어렵다.

설령 참가인에게 일반직 근로자와 같은 출퇴근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2007년부터 2008년경까지 대부분 08:40경부터 09:30경 사이 출근을 하여 노조관련 활동을 한 점, A분회는 노동조합원 대부분이 승무직 근로자로서 전임자에게 노동조합원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외부활동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로써 산업별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회사 사업장 외의 활동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이 2008. 1.부터 같은 해 4. 사이에 33일 동안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2008. 1. 23. 노동조합원들에게 1인 1차제의 중단에 관한 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임금협약서 제20조에서 승무직 근로자의 근로형태는 1일 2교대를 기본으로 하며 경영사정의 변화에 따라 1인 1차제 등을 20% 이내에서 노사 협의 후 시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임금협약에서 한 1인 1차 제 비율을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없이 확대하려고 시도한 점, 참가인은 A분회장으로서 총회 결의에 따라 1인 1차제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1인 1차제와 관련하여 '노사와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의미는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공고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날, 추석 등의 휴일근무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참가인이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집단으로 승무를 거부하자고 선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다른 승무원에게 휴일근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 제25조에서 근로자의 날·설날·추석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날·추석의 택시업계의 휴일근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전임자로서 승무직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 자는 2007. 5. 1.에는 3명, 같은 해 9. 25.에는 5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유급휴일 규정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한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회사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 차량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것과 참가인이 2007. 6. 21. 직장 상사인 D에게 폭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유는 징계 사유라고 인정된다.

참가인이 2008. 4. 29. 원고와의 교섭석상에서 탁자를 뒤엎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아가 참가인이 탁자 등 기물을 파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참가인이 차량 정비, 정비책임자 교체, 1인 1차제 실시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남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1인 1차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회사의 비위행위로 판단하여 외부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청한 것에 불과한 점, 그에 따라 회사의 비위행위가 없었던 사실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위와 같은 각 비위사실에 대한 민원 제기는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1 내지 4, 7사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5 사유 및 제6 사유 중 단체교섭 중 탁자를 뒤엎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④4 또한, 참가인의 출·퇴근 시간 준수와 관련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