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6. 18. 선고 2009구합55553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1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2009차별9 해군교육사령부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 및 2007.7.1.부터 2009.2.10.까지의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의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다.항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수당은 사용자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같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각 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수당의 지급에 관한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다.항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조○♣♣ 군무원과 민▷♤♤원은 주된 업무가 O리라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OO면 조○♣♣ 기능군무원은 O리 업무 이외에도 영내식당 운영 및 관리업무의 일환으로서 부식소모품 대장 작성 및 급식 결산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므로 담당업무의 범위가 민▷♤♤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고, 소속 부대의 훈련과 교육에도 참여하는 등 군무원으로서의 지위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의 면에서도 민▷♤♤원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각 수당은 그 지급 대상자의 직급에 따르는 책임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거나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지급액수는 직급보조비의 경우 95,000원(10급 군무원의 경우), 가계지원비의 경우 봉급액의 16.7%로서 앞서 본 조○♣♣ 군무원의 업무의 범위, 직급에 따르는 부담 등에 비추어 과도한 차이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위와 같은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바, 조○♣♣ 군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은 매년 일정 기준에 따라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수가 확정되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 참조), 위 성과상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지급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OO면 위 각 수당은 업무량 등과 무관하게 재직 중인 군무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교통보조비의 경우 직급에 따라 지급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출퇴근 비용에 관한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급부로서 조○♣♣ 군무원들과 민▷♤♤원들 사이에 차등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위 각 수당에 복리후생적 목적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근속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수당에 관한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또한, 위 각 수당은 일부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다고는 하나, 그 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그 발생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조○♣♣ 군무원들에 대하여 미리 정한 보수체계에 기초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확정된 급여로서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임금지급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당에 관한 차이는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6.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였고, 비록 2007.7.1.부터 2009.2.10.까지의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가 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있었다고는 하나, 이 부분 차별적 처우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일부로서 위 신청일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도 차별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차별 시정 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청구 중 2007.7.1.부터 2009.2.10.까지의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