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6건 · 행정해석 41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287 · 임금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6650 ·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 대법원 2020두49355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9두53952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 대법원 2019두55262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5다254873 · 임금
- 대법원 2016두47857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51078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두43288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 대법원 2014두4576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두2207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220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두7045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9두13627 · 재심판정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743 · 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622 · 재심 판정 처분 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1
- 고용노동부 (2026. 2. 4.) · 학교운동부지도자 수당 신설 관련 「기간제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84 (2022. 10. 25.) · 고용차별개선과-238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3 (2022. 10. 11.) · 고용차별개선과-225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 (2022. 1. 28.) · 고용차별개선과-22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42 (2021. 11. 15.) · 고용차별개선과-244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42 (2021. 7. 29.) · 고용차별개선과-174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23 (2021. 5. 26.) · 고용차별개선과-12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4 (2020. 9. 14.) · 고용차별개선과-203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6 (2020. 8. 4.) · 고용차별개선과-168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0 (2017. 10. 31.) ·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 적용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0 (2017. 9. 28.) · 기간제근로자에게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73 (2017. 3. 24.) · 수도검침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시 일부 직원에게 공로수당 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98 (2016. 10. 12.)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식대미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50 (2016. 8. 4.) ·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9 (2016. 6. 21.) · 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6 (2014. 8. 18.) ·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9 (2014. 8. 13.) · 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34 (2014. 5. 12.)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150 (2013. 7. 18.) · 근로개선정책과-415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8 (2012. 11. 28.) · 고용차별개선과-268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33 (2011. 4. 18.)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 5. 4.) ·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118 (2008. 11. 7.) · 정규직에게는 임금인상을 하면서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임금인상을 제외할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802 (2008. 10. 1.) · 정규직(무기계약· 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32601 (2008. 9. 24.) ·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별’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069 (2008. 7. 15.)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835 (2008. 6. 16.) ·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528 (2008. 5. 13.) ·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76 (2008. 3. 26.) · 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차별적 처우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7 (2007. 7. 26.) · 차별금지 규정 위반 시 차별적 처우로서의 임금에 대한 민사적 권리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49 (2007. 7. 16.) · 비정규직대책팀-284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41 (2007. 7. 13.)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713 (2007. 7. 6.)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차별시정대상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 7. 2.) ·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553 (2007. 6. 29.) ·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113 (2007. 6. 8.) · 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 적용항목 및 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해 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998 (2007. 6. 1.) · 비정규직대책팀-1998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 5. 7.) ·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 상의 보호 범위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459 (2007. 5. 2.) · 비정규직대책팀-145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057 (2007. 4. 4.) · 비정규직대책팀-1057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86 (2007. 2. 22.) ·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2026. 4. 12. 판정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4. 12. 31. 판정 2024차별32
- 2024. 6. 20. 판정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2. 7. 22. 판정 ·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5. 재결 2019-22702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8. 3. 20. 판정 2007차별5
- 중앙노동위원회 2008. 1. 14. 판정 2007차별1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