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8090 판결

피고가 2009. 1. 23. 원고 2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취소한다(원고들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2009. 1. 22."은 "2009. 1.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09구합8090

판결선고

2009. 10. 23.

갑 1, 2, 6, 7호증, 을 3 내지 8, 11,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2는 1973. 7. 31. E 주식회사 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인 'A연맹 B지부 E분회'로 설립된 후,2000. 11. 28.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 및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원고 1로부터 일정한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두고, 소 노사협의회에서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부장 등의 집행기관과 지부의 해산및 합병·분할 등까지 의결할 수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 의결기관을 두고 있으며, 원고 1과는 다른 독립적인 회계연도 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원고 1의 산하 기관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를 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19,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2가 스스로 해산하거나 직권으로 해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 사건에서, 원고 2는 원고 1의 규약에 따르고 원고 1의 지도·감독을 받는 원고 1의 하부조직의 하나이지만, 독자적인 규약(운영규정)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원고 2에 대하여 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그 상급단체인 원고 1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원고 2에게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을 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의 규약은 지부 대의원회를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되(제73조 제1항), 지부 대의원 선거는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도록(제7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원고 2의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하되(제11조 제1호), 대의원의 경우 1명이 입후보하였을 경우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시 당선되고(제12조 제1호, 제3호), 대의원 정족수까지 입후보한 경우 찬성, 반대의 기표를 하여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시 당선 확정되며, 과반수 미달로 낙선된 자는 그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재선거를 하도록(제12조 제5호, 제6호, 제7호, 제13조)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입후보자 전원의 이름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일괄적으로 찬성, 반대의 투표를 받아 투표를 할 경우 선거권자로 하여금 개인별로 반대의 투표를 할 기회를 상실케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2가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대의원 개인별로 찬성, 반대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2007년도 대의원을 선출한 것은 원고 1의 규약 및 원고 2의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의 규약 제77조는 "운영위원회는 지부대의원회에서 지부실정에 따라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약 제99조 제3항은 "조합원은 지부의 건의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며,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2의 운영규정 제26조와 제29조 제7항은 위 원고 1의 규약 제77조와 제99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의 규약 제77조 및 제99조 제3항과 원고 2의 운영규정 제26조 및 제29조 제7항은 원고 2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그 징계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원회의'는 적법하게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회의에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징계기관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처분에는 문언상 이 사건 징계처분과 같은 처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한 법의 입법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이 법에 정한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1의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2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