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059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해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해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산재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해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해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 즉 원고가 회사에서 목과 어깨, 팔등에 부담을 느끼는 자세로 반복적인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했고 그 업무시간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장기간인 점, 2011. 5. 11.자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기존 업무 및 2011. 5. 11.자 사고로 원고에게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가 발생했고, 또한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를 넘어 발현 되거나 더욱 악화됐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는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상병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