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0423 판결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내지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험료징수법에서는 9월 30일이었음)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며, 다만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특례로서, 근로복지공단(피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는바, 보험료징수법령에서 위와 같이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서 원고에게 속하는 것으로 정한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네오위즈로부터 이전받았고,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와 원고의 사업종류 및 주된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게임사업,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던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의 사업부문 중 게임사업부문에 한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이전받은 것일 뿐(상법 제530조의10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하는 등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는 이 사건 분할 이전에 게임사업,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위 사업 전체의 재해실적을 종합하여 그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의 재해발생 위험율과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등을 제외한 게임사업부문만을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로부터 승계한 원고의 재해발생 위험율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와 원고는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의 총 수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임금총액도 다르며 조직이나 규모, 재해발생의 위험율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달라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에게 적용되던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는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 회사의 일부 사업체가 분리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설립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는 당초 사업종류가 사업서비스업이었다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던 회사로부터 분할된 회사이고,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와 원고의 사업종류 및 주된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가 적용받던 개별실적요율을 원고에게도 적용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도과한 상태이었으므로(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위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 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