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0. 9.>
[제목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7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5. 1. 재결 2014-223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10399 · 고용보험료 등 경감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19. 재결 중앙행심2012-160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2309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09-05946 ·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09-2086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10-05562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22. 재결 2009-27862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25. 재결 2010-01106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25. 재결 2010-05563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8. 재결 2009-27455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8. 재결 2009-28554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8. 재결 2009-29112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16212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27863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27864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10-01109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20848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 재결 2009-21782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9. 재결 2009-07115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8-2299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25011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22. 재결 2009-04688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15. 재결 2008-23261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8. 재결 2009-00916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1. 재결 2009-08746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1. 10. 재결 2008-18994 ·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1. 10. 재결 2009-21464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0. 27. 재결 2009-038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29. 재결 2008-24056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회신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22. 재결 2009-07117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8. 재결 2009-08042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7. 21. 재결 2008-2186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5. 26. 재결 2008-0496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5. 26. 재결 2008-04968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14. 재결 2008-12221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14. 재결 2008-14051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1096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3. 17. 재결 2008-0273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2. 3. 재결 2008-166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 13. 재결 2008-07588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2. 23. 재결 2008-089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11. 재결 2008-00283 ·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4. 재결 2008-02180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23. 재결 2008-04508 · 산재보험요율변경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23. 재결 2008-05593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17. 재결 2008-05072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17. 재결 2008-05085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9. 재결 2008-01053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8-05589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외 29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