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5건 · 행정해석 39건 · 판정 12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
- 대법원 2022다214040 · 구상금
- 대법원 2006다27093 · 구상금
- 대법원 2006다32910 · 구상금
- 대법원 2006두5717 ·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나9096 · 구상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가합770 · 배당이의
- 대법원 99두11011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7누1645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6누19062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4누12326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3누21927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93다38826 · 구상금등
- 서울고등법원 93구24119 ·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93구1677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 93누13797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대법원 90다5634 · 구상금
- 대법원 88다카28204 · 체당금
- 광주고등법원 86구160 · 요양중지및보험급여회수처분등취소청구사건
- 대법원 82누290 ·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82나2177 · 구상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81구381 ·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 80다2928 · 손해배상등
- 대법원 81다카351 · 손해배상
- 서울고등법원 80나2968 · 손해배상등청구사건
- 대법원 80누411 · 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9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2009. 1. 1.) · 법인 접대비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119 (2005. 3. 11.) · 산재보험과-1119
- 고용노동부 산재68607-465 (2000. 4. 14.) · 산재 68607-46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03 (1999. 7. 31.) · 산안(건안) 68307-403
- 고용노동부 징수6506-55 (1996. 2. 13.) · 징수 6506-55
- 고용노동부 적용6403-242 (1995. 11. 1.) · 적용 6403-242
- 고용노동부 적용6402-207 (1995. 10. 12.) · 적용 6402-207
- 고용노동부 적용6403-160 (1995. 9. 15.) · 적용 6403-160
- 고용노동부 적용6402-126 (1995. 8. 25.) · 적용 6402-126
- 고용노동부 적용6403-113 (1995. 8. 22.) · 적용 6403-113
- 고용노동부 징수68607-164 (1994. 3. 31.) · 징수 68607-164
- 고용노동부 재보68607-276 (1994. 3. 11.) · 재보 68607-276
- 고용노동부 재보68607-26 (1994. 1. 7.) · 재보 68607-26
- 고용노동부 재보68660-804 (1993. 8. 13.) · 재보 68660-804
- 고용노동부 재보68607-772 (1993. 8. 5.) · 재보 68607-772
- 고용노동부 재보01254-361 (1992. 4. 21.) · 재보 01254-361
- 고용노동부 재보32550-8838 (1991. 6. 21.) · 재보 32550-8838
- 고용노동부 재보01254-6936 (1991. 5. 16.) · 재보 01254-6936
- 고용노동부 재보32550-3128 (1991. 3. 6.) · 재보 32550-3128
- 고용노동부 재보01254-8467 (1990. 6. 18.) · 재보 01254-8467
- 고용노동부 재보01254-8241 (1990. 6. 11.) · 재보 01254-8241
- 고용노동부 재보01254-5739 (1990. 4. 21.) · 재보 01254-5739
- 고용노동부 재보32546-17007 (1988. 11. 14.) · 재보 32546-17007
- 고용노동부 보상32540-10332 (1988. 7. 11.) · 보상 32540-10332
- 고용노동부 재보01254-9661 (1988. 6. 28.) · 재보 01254-9661
- 고용노동부 재보01254-9124 (1988. 6. 20.) · 재보 01254-9124
- 고용노동부 보상32540-6663 (1988. 5. 6.) · 보상 32540-6663
- 고용노동부 재보32540-5296 (1988. 4. 9.) · 재보 32540-5296
- 고용노동부 보상11744 (1987. 7. 22.) · 보상 11744
- 고용노동부 산안32179-8416 (1987. 5. 25.) · 산안 32179-8416
- 고용노동부 산안32179-20280 (1986. 12. 20.) · 산안 32179-20280
- 고용노동부 보상32540-14137 (1986. 8. 28.) · 보상 32540-14137
- 고용노동부 산안32179-7024 (1986. 4. 28.) · 산안 32179-7024
- 고용노동부 보상32546-16602 (1985. 9. 10.) · 보상 32546-16602
- 고용노동부 보상32546-16603 (1985. 9. 10.) · 보상 32546-16603
- 고용노동부 재보1458.7-16603 (1984. 8. 1.) · 재보 1458.7-16603
- 고용노동부 보상1458.7-7524 (1984. 3. 30.) · 보상 1458.7-7524
- 고용노동부 보상1458.7-30121 (1983. 12. 14.) · 보상 1458.7-30121
- 고용노동부 보상1458.7-4358 (1983. 9. 26.) · 보상 1458.7-4358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2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4. 재결 중앙행심2014-2349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8. 재결 2009-07114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2. 9. 재결 2008-1158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4. 11. 재결 2006-0607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67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9. 21. 재결 2005-067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072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2. 재결 2005-08328 · 과오납고용보험료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0889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29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2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899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9000 ·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70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94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1973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9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1929 · 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73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84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8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0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21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2-024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3-0315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2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5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0694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154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927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34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454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707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3-0497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45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45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759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24. 재결 2003-083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1557 ·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가입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249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251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0500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130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4-00747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2. 23. 재결 2003-01170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2. 23. 재결 2003-0536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2. 23. 재결 2003-094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외 75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