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징수68607-164 (1994. 3. 31.)

그러나 노동부 질의회시(1993.3.15, 임금 68220-137)에 의하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산재보험료의 대상임금에서 제외됨을 회시하였는 바, 본 회시내용의 진실 여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비록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서 제외됨.

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이외에 추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재해근로자에게 급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상비 성질의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에서 제외됨.

산재보험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반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환절차에 대하여는 귀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