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752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 다만, B형 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적인 경과로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러한 의학적 견해와는 달리 망인의 간암에 의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망인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14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 무렵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작하고 또 신규 프로그램의 제작 총 책임을 맡게 되면서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간암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