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2. 13. 선고 2011구합30052 판결

국민의 적극적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로 인하여 사업주가 연체금, 가산금,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종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과다하게 산정되어 납부하여야 할 우려가 있는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미리 다툴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정신고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업종류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종류변경신청의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연체금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향후 납부하게 될 산재보험료를 미리 다툴 필요성이 없다면, 현재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이 아닌 과거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은 불필요하고, 또 연도별로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향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만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 반려처분이 아닌 과거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이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신고에 대한 경정신고를 하거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된다).

인정사실

원고의 사업내용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실태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본사의 업태가 제조업, 부동산업이고, 산암공장의 업태는 제조업이며,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목적은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 유압공압배관시설업, 철구조물 제조판매업, 수출입업, 강 구조물 전문 건설업 및 부대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조선사업과 관련하여 선박제조업체로부터 선박블록제작을 수주하여 이를 납품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플랜트 사업, 열교환기 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원고가 선박블록을 제작하는 수주과정과 계약내용을 보면, 우선 원고는 선박제조업체로부터 선박블록제작을 의뢰받고 단가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설계도면작업과 공정별 작업범위, 의장재의 사급·도급 구분 등에 대하여 기본약정을 체결한다. 그 이후 원고는 위 단가계약에 기초하여 선박블록 제작의 각 공정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원고 사업장에 총 32개 정도의 내주 협력업체가 있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위 하도급계약에 사내협력업체는 원고가 제시한 도면, 기술사양 및 회의결과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고, 도면 및 기술사양서에 오류나 애매한 사항이 발견되면 원고에게 질의하여 답변이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을 하여야 하며, 원고가 제공한 자재, 용접봉, 전기, 용수, 가스, 중기, 페인트, 피복 등을 이용하고, 원고는 수시로 관리, 감독하며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데 사내협력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전체 사업진행 단계를 보면 [선박제조업체로부터 발주, 도면제작, 자재입고] → [선박블록 제작공정(사내협력업체에 하도급)] → [완성품 선박제조업체로 납품] 순서로 진행된다 할 수 있고, 이 중 선박블록 제작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는 원고가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선박블록 제작공정은 사내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바, 선박블록의 제작공정은 대개 [취부<1>, 용접, 사상<2>] → [족장<3>, 비계설치] → [의장<4>, 배관] → [보온] → [도장]의 순서로 진행되며, 개별 제작공정에서의 구체적 제작 업무는 사내협력업체들이 주로 담당하고 원고는 사무관리, 생산현장관리, 기술지도 등 감독·지시 및 종합관리업무를 담당한다(위 개별 제작공정 및 전체 조립공정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장소는 주로 이 사건 사업장 내이다).

원고의 부서별 직무현황 및 근무인원

관계법령

판단

2007년도분,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31. 위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미 경정청구의 기간인 확정보험료 신고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확정보험료의 경우에도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경정신고 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7조 제5항을 준용하므로 그 경정신고 기간은 1년이라 할 것이다), 이를 처분사유로 한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 불승인처분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업종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적법하고,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는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볼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009년, 2010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및 2010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매년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기준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율표는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과 그 결정기준에 관하여 'II.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규정(이하 '총칙'이라고 한다)을 두면서 총칙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에 관하여 '1. 재해발생의 위험성, 2.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3.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들고 있고 총칙 제3조에서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칙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앞에서 본 원고의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총칙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선박블록 제작계약을 수주한 후 원수급인으로서 제작의 각 공정에 맞추어 사내협력업체에 이를 하도급 준 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주로 진행되는 제작공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서 작업지시 및 현장관리를 포함한다. 원고 소속 직원 중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가 더 많긴 하나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한 사무직으로서의 관리업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생산현장관리, 기술지도 등 감독·지시를 포함하여 선박블록 제작과 관련한 종합적인 작업과 현장관리로서 선박블록 제조라는 최종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업무라 할 것이고 선박블록을 직접 제작하는 사내협력업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사업에서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등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비록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0년 이후 체육행사 중 직원이 무릎인대가 다치는 1건의 재해만이 발생하였긴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와 규모, 시설 및 원고 소속 직원의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사내협력업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내용의 관점에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의 대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C. 제조업(10~33)에 따르면,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타 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즉,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더라도, 원고 인근 지역에서 원고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소수의 자사 현장 관리인력과 다수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제작업무 수행과 같은 형태로 선박블록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을 하는 이영산업기계 주식회사, 신한기계 주식회사, 성진지오텍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이 사업종류로 지정되어 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 중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09년분, 2010년분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및 2010년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산재보험료 환급청구(예비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