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446 판결

장해 등급에 대한 판단

먼저, 척주 부위의 장해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장해등급 기준 및 판정 세칙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항 나의 2)목에 따르면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항 바의 2, 3)목에 따르면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하고,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11, 12 흉추, 제1, 제2 요추간 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흉추부의 평균 운동가능능력(64도) 중 12도(흉추 11번 - 흉추 12번 분절), 요추부의 평균 운동가능능력(90도) 중 24도{(흉추 12번 - 요추 1번 분절 12도) + (요추 1번 - 요추 2번 분절 12도)}가 상실된 사실은 세 번의 신체감정 촉탁결과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면, 원고의 흉추부 장해는 운동가능영역이 19%(≒12/64×100) 제한되어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의 나항 6)목에 정한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요추부 장해는 운동 가능영역이 27%(≒24/90×100) 제한되어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의 나항 6)목에 정한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이를 시행령 제53조 제자에 따라 조정하면 10급이 된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흉추부 또는 요추부에 신경근 장해가 남았음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한다

원고의 슬관절 부위 장해와 관련하여 본다,

원고의 슬관절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각도가 굴곡 구축 20도, 굴곡 130도, 운동범위 110도로 제한된 사실과 우측 슬관절에 동통이 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12급 10호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항 가의 7)목에 따라 다리 관절의 동가능영역이 최소한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슬관절 운동가능역역이 최소한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장해보상일시금 공제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하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1991. 요추부(제4-5번 신경근장해) 장해 12급으로 장해급여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는 갑6호증 보험급여원부 및 갑 11호증 전입환자 보험급여원부의 장해보상연금 수령인란에 날인된 인장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 피고 직원의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부는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서 원고가 '수령인란'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수령인 관계( )'를 기재하는 란에 불과하고 수령인에게 확인의 의미에서 인장을 받아 두도록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 2항에 따르면 흉추부와 요추부는 '척주'로서 같은 장해 부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이전에 지급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