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082 판결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이 사건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하나의 공사로서 연결되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5, 6호증, 갑9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이 사건 2차 공사 계약까지 한꺼번에 체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나 각 공사가 모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개보수 공사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고 원고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1차 공사부터 2차 공사까지 이 사건 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하여 왔던 점, ② 소외2와 소외1은 1차 공사 시작 전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구두로 견적금액을 상의하기도 하였으나, 소외2가 공사비용을 조달하는 문제 등으로 공사를 순차적으로 맡기고 공사대금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1이 2011. 7. 13. 이 사건 1차 공사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3의 선행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 더 이상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관련하여서는 바로 이를 뒤인 7. 15.부터 2차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외1이 제출한 2차 공사 견적서에는 공사기간이 7. 11.부터 7.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공사기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반면,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이 사건 1차 공사가 예정과 달리 7월까지 이어졌다거나 7. 14.까지의 기간 중 비가 오지 않는 날 마무리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1, 2차 계약은 거의 시간적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차 계약은 하나의 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