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266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완치된 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고 그 이후의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고, 위 규정을 비롯한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조치) 등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치의인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는, ① 원고의 양측 상하지에 극심한 만성 통증이 있는 상태이고, 복부 통증도 호소하고 있어 중추신경계 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최근 진통제 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울, 불면 등의 동반 증상이 악화되고 있어 영구적으로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요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현재 치료의 목적은 통증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고 향후 특별히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 측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증상의 현저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증세고정 상태로 판정하였다.

감정의는,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치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는 질환으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② 원고에게 시술된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등 치료법은 최종적인 치료방법은 아니고 위 시술로 통증의 50% 상당을 경감시킨 후로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신경차단술과 약물치료가 계속되어야 한다, ③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3/4 정도는 1년 안에 치유가 되나 나머지 1/4 정도는 만성화되고, 치료 중단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④ 원고의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는 소견을 밝혔다.

판단 그렇다면, ① 원고가 재해일 이후로 3년 이상 수술 및 약물치료를 지속하였음에도 뚜렷한 호전 없이 통증이 계속되어 그 증상이 만성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측 자문의 뿐만 아니란 원고의 주치의도 일치하여 원고의 증상이 향후 악화가능성은 있어도 호전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증상의 완화를 위한 약물 및 주사치료 등이 필요할 뿐 적극적인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장기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 고정 여부를 속단할 수 없고 원고의 치료를 중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계속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는 감정의 소견은 치료의 당위성에 관한 사견으로 보일 뿐,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 정도를 넘어 그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상병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논지에서 원고에 대한 치료종결을 결정하고 그 이후의 진료비에 대한 요양비 부지급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아무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