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4590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일부 의학적 견해는 폐렴의증 등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폐질환이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진폐심사회의나 피고 본부의 자문의는 물론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심장내과 전문의와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모두, 망인에게 사망 직전 폐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폐성심 등 폐질환과 관련이 있는 심장질환은 우심방(우심실)의 문제인데 반하여 망인은 우심방(우심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좌심부전이 심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이 아니라 중증 확장성 심근병증의 진행에 따른 심부전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망인이 요양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그 진폐병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의학적인 견해도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