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283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유언, 원고의 진술 및 증인 소외4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전 감리단장 소외2의 부당한 대우 및 대기발령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적응장에 또는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자살을 시도한 것도 아닌 점, ② 망인이 적응장애 또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전 단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통상 충격적인 사망을 목격한 이후에 급격한 업무수행 능력의 저하가 발생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임상 양상 즉, 사망 장면이 반복적으로 회상되며 공포감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거나, 사고장소와 유사한 환경을 피하거나 하는 등의 양상이 주관적, 객관적으로 관찰되어야 하지만 ○○○○○병원 회신서 등을 참고할 때 이러한 양상이 보고되거나 관찰되지 않았으며 '적응장애'로 최종 진단된 것으로 볼 때 이와 관련된 주변의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한 점, ④ 위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관계사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이는 외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대기발령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도 정신적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관찰되는 망인의 대응 방식은 다소 정신 병적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발현 증상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⑤ 망인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상사 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한 대우 또는 대기발령을 이유로 자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또는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망인의 경우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그로부터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