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354 판결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 여부

망인은 2011. 3. 28.부터 2011. 5. 2.까지 36일 동안 8일간 휴무하고 28일간 근무한 사실, ② 망인의 위 28일간의 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11.44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인 8시간보다 3.44시간이 많은 사실, ③ 망인의 작업환경은 강한 불빛, 분진, 방독면 착용, 높은 장소, 좁은 공간 등의 요인들로 인해 상당히 열악한 사실, ④ 망인과 같은 용접기능공은 용접작업 후 품질테스트로 수압 및 공기압 테스트, 비파괴검사 등이 실시되어 용접상태를 확인받게 되는데, 망인은 2011. 4. 11. 현장 공사관리자 소외7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용접기능 부족을 이유로 용접 팀이 변경되어 포항시에서 함께 간 20여 명의 근로자와 떨어져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거주지도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겸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목젖과 편도선 비대로 인한 기존질환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후두기관염을 유발시기고, 급성 후두기관염,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에도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 감염', '만성 후두염',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만성 편도염'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급성 후두기관염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 각 질병으로 마지막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은 2009. 10. 19.이고, 망인은 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후인 2011. 4. 30. 급성 후두기관염으로 요양급여를 받았으며, 앞서 본 의학적 소견 에 의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급성 후두기관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급성 후두기관염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망인이 기존질환인 목젖과 편도선 비대로 인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목젖과 편도선 비대는 망인이 원래 갖고 있던 체질적 소인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위와 같은 체질적 소인 및 이로 인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로 인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위 질환이 망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망인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목젖과 편도선 비대로 인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