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0260 판결

원고의 주장 ○○○○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이야 하고, ○○○○가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을 해 온 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는 위험률구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각 증기에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가 소외1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가의 원상회복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철기공사를 도급받아 전문시공업체인 ○○○○에게 이를 공사대금 800,000원에 재하도급한 사실, ○○○○는 건축 건실공사업, 건축 리모델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는 등기되어 있으나,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등록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공사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됨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 위 규정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