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1369 판결

관련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받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전하여주는 제도로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염려하여 소극적으로 요양에 임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고, 이로 인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의 시행으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분과 그에 따른 장래 임금의 손실분을 보전하여 주는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취지와 요건을 달리한다. ㈏ 한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 그러나 휴업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든 자기 집이든 실제로 그 상병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요양을 하였고, 그러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과 그로 인한 근로의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또한 만일 그 노동력의 상실이 고정된 것이어서 그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을 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가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요양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의 후유증으로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짧은 하지부동의 상태가 되었고, 이와 같은 다리 길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흉추와 요추가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척추측만증의 증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하지부동과 척추측만증에 관하여는 어떠한 치료도 시행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위 기간 동안 26회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존적인 약물 치료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개선을 위한 어떠한 치료도 받은 바가 없어 약물처방을 위하여 병원에 내원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휴업급여 지급의 요건인 요양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 설령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 전체 동안 요양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3년 이상 특별한 치료 없이 약물복용만으로 통증을 조절하였던 점, 원고가 2013. 9. 27. ~ 같은 해 10. 6. 사이에 총 9일 동안 ○○건설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던 점(을제3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통증 이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측 다리 길이가 2cm 정도 차이나는 원고의 하지부동과 그로 인한 측만증은 깔창이나 굽높이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상태가 과거 종사하던 용접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일부 지장이 있을지라도 손쉬운 다른 업무에까지 종사하지 못할 정도 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날 이외에 단순히 약물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이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하지부동, 요통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착된 증상으로 근로에 종사할 수 없었다는 뜻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장해보상 급여의 지급 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요양을 하지 않은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요양을 받은 기간에 한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