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349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법 제40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법 제5조 제4호),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치료를 종결시켜야 하나, 다만,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 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치료종결의 전제가 되는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란 치료를 계속하여도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요양 중엔 근로자와 상병을 호전사카가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개념은 의학상 '치료'와는 전혀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위 각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11. 30. 이후에 받은 치료는 통증완화와 운동범위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었던 점, ② 원고는 2012. 2. 1. ○○병원에서 관절와순 봉합술 등의 최종적인 치료방법을 시술받은 이후 이미 10개월 정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아온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에 2013. 10. 11. 상완 이두건 절단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이는 요양기간 연장신청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원고는 2013. 10. 11. 시술받은 상완 이두건 절단술 수술 등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여 위 당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재요양이 필요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④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2. 11. 30. 이후에는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11. 29.경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정되었고, 그 이후의 치료는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통증 완화 등을 위한 보존적 치료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