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49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1. 3.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약 5개월 가량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진단받고 약 4개월 동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대략 46세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의 자문의는 파열의 양상이 근위축, 지방변성을 동반한 점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의도 회전근개 부위에 지방변성이 확인되고, 회전근개 손상은 외부 압박과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회전근개의 내부 변성이나 과사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사고의 외상이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2호증, 갑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