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49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을 기준으로 망인의 토요일(2013. 4. 28.) 현장 지원 근무 외에, 저녁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은 9시간 20분으로 하루에 평균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한 것에 불과한 점, 망인이 휴무일인 토요일(2013. 4. 28.)에 10시간 30분 정도를 근무하였으나, 평소 주말은 휴무이고, 위 다음날인 2013. 4. 29.에도 휴무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업무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정도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 망인은 2년 10개월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해 오고 있었고, 계약서와 견적서의 작성, 월말정산 등의 내근업무와 통신설비시스템 설치·이전·보수 등의 외근 업무 등에 대하여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 차장이 출근을 독촉하면서 망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언성을 높이고 망인의 출근을 재촉하여 망인이 다소 흥분·긴장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1)항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인 지주막하출혈은 주로 자발성 동맥류 파열로 생기는 질환으로 스트레스나 과로가 동맥류 파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나, 지주막하출혈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출혈인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구분하기 어렵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하였고, 음주 및 흡연력 등이 있어 뇌동맥류 파열을 직,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내재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