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0. 8. 선고 2013구합13815 판결

참가인들은 2012.4.1. 서울 관악구 D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여 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2.4.9. 이 사건 마트에 입사하여 배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2.11.12. 참가인들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1.7.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근로제공거부로 종료된 것일 뿐 참가인들의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 2012부해2667).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19. 위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2013부해93,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원고의 주장

인정 사실

원고는 2012.8.17. 오전 근무시간 중에 참가인들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하고 F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퇴근 무렵 참가인들에게 병가와 산재처리를 요구하였고, 병원비와 약값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참가인들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원고가 2012.8.18.부터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들은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달 21일 ‘탄발지(彈發指, 방아쇠 수지)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는 참가인들에게 ‘아파서 일할 수 없으니 완치될 때까지 나오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답변만 한 채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들은 2012.8.2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인지 알 수 없으니 필요하다면 직접 신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2.8.30.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척추협착 요추부 3~4번’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10.25. ‘척추협착의 경우는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환이고,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의 경우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짧고 작업내용이 손가락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구단9253호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참가인들은 2012.9.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고만 한다)에 ‘기타 개인 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같은 해 8.18.로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8일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2.11.7. 피보험자격 취득일과 퇴직사유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2013.1.8. 고용보험취득일을 ‘2012.7.1.’에서 ‘같은 해 4.9.’로, 자격상실사유를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에서 ‘질병·부상에 의한 퇴사’로 정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정된 자격상실사유에 불복하여 고용노동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12.11.19.과 같은 달 22일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일방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로 종료되었을 뿐 참가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지만, 부상이 완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 등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출근하면 재입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같은 달 25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0일과 23일 위 통지서를 받았으나 참가인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2회에 걸쳐 ‘부상이 완치되었다면 이 사건 마트에 복귀하여 근무하라’는 복직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으나,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론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