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14849 판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단체협약

제9조(노조활동)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 단, 교육 및 행사 참가는 회사와 사전 합의 후 시행한다.

제10조(노조활동의 취급)

제11조(노조전임자)

제12조(근로시간 면제)

제13조(조합비 공제) 회사는 급료 지급 시 조합비와 노조 의결기관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

제14조(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집기, 통신시설을 대여하며, 노조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회사 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합은 참가인 노동조합과 별개의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이므로, 참가인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조합비 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어 오던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차별이 아니며, 조합원이 13명뿐인 참가인 노동조합에게까지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무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별지 기재와 같다.

갑 제3, 5, 8~10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1997년 5월경 설립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은 2007년 3월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산하의 업종본부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로 조직을 변경한 사실, 2011년 6월경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통합되어 참가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조직 변경하면서 명칭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이하, '민주버스본부'라 한다)로 변경한 사실, 참가인 노동조합은 민주버스본부에 평안운수 지회를 포함한 민주버스본부 소속 지부, 지회, 분회에 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 민주버스본부는 2012. 4. 2. 원고 회사에게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면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첨부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면서 자신의 조직 명칭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라고 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임을 분명하게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민주버스본부는 참가인 노동조합과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참가인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이라고 볼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민주버스본부가 원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민주버스본부 자체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는 독립된 조직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참조), 원고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 사항의 시정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을 가지는 자는 민주버스본부가 아니라 참가인 노동조합이다.

원고 회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는 일정한 경우에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주고 조합비를 공제해 주면서도,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단체협약 조항을 마련해 주지 않았고, 비록 이러한 사항들이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기 이전부터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보장되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그 이전 단체협약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므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참가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의 1/30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10조는 전임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참여에 관한 조항으로 어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조합활동 참여를 차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게다가 소속 노동조합을 불문하고 조합원 1인당 소정의 시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소수 노동조합이 그 규모에 비하여 더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닌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의 조합비 공제 또한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 가중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점, ③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제도 아래에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얻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의해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은 자신이 요청한 교섭사항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가 불가능하여(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후문 참조) 단체교섭의 결과를 수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소수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한 심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이나 조합비 공제와 같이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조합비 공제에 관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이병희 김태훈

각주1) 관계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각주2)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3)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끝.

각주4)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10조, 제13조에 관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