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288 판결

원고의 주장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호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9073호 판결 등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위 제3호 규정이 없었으나 위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바,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위 개정 전 법률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있던 원고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병보상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